판시사항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운전자를 추격하여 도주를 제지한 것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에 관한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정당한 직무집행인지 여부(=적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2020. 8. 20. 선고대법원 2020도7193
공무방해 죄기출 1회
형법 각론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죄명 공무집행방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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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형법 각론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죄명 공무집행방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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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운전자를 추격하여 도주를 제지한 것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에 관한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정당한 직무집행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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