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20도7193

2020. 8. 20. 선고 · 공무집행방해·상해

판시사항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운전자를 추격하여 도주를 제지한 것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에 관한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정당한 직무집행인지 여부(=적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