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한 요건
[2]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첫 공시송달의 효력이 생기는 시기(=실시한 날부터 2월이 지난 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2023. 10. 26. 선고대법원 2023도3720
공판절차기출 1회
공판 › 공판절차와 재판·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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