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제1심 유죄판결에 대하여 검사공소가 없고 피고인만의 공소가 있는 제2심 판결에 대한 검사상고와 상고심에 있어서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
판결요지
제1심 유죄판결에 대하여 검사의 공소가 없고 피고인만의 공소가 있는 제2심 유죄판결에 대하여 검사상고가 있는 경우에 상고심은 검사의 불복없는 제1심 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과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1957. 10. 4. 선고대법원 4290형비상1
상소기출 1회
공판 › 상소 및 기타 절차·죄명 증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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