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인 "상당한 이유"를 결한 일례
판결요지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1966. 3. 5. 선고대법원 66도63
정당방위기출 1회
형법 총론 › 위법성론·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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