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세무공무원의 고발없이 조세범칙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에 세무공무원이 그 고발을 하였다 하여도 그 공소절차의 무효가 치유된다고는 볼 수 없다.
판결요지
세무공무원의 고발 없이 조세범칙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에 세무공무원이 고발을 하여도 그 공소절차의 무효가 치유된다고 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1970. 7. 28. 선고대법원 70도942
소송절차 이론기출 2회
소송주체와 일반이론·죄명 조세범처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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