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어린애를 업은 사람을 밀어 넘어뜨려 그 결과 어린애가 사망하였다면 폭행치사죄가 성립된다.
판결요지
어린애를 업은 사람을 밀어 넘어뜨려 그 결과 어린애가 사망하였다면 폭행치사죄가 성립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1972. 11. 28. 선고대법원 72도2201
상해와 폭행 죄기출 1회
형법 각론 ›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죄명 폭행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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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형법 각론 ›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죄명 폭행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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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애를 업은 사람을 밀어 넘어뜨려 그 결과 어린애가 사망하였다면 폭행치사죄가 성립된다.
어린애를 업은 사람을 밀어 넘어뜨려 그 결과 어린애가 사망하였다면 폭행치사죄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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