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강도강간죄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강도강간죄는 강도가 강간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하므로 부녀를 강간한자가 강간행위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될 수 있을 뿐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1977. 9. 28. 선고대법원 77도1350
강도죄기출 1회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죄명 강도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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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죄명 강도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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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강간죄의 성립요건
강도강간죄는 강도가 강간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하므로 부녀를 강간한자가 강간행위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될 수 있을 뿐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