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전당표를 절취한 자가 기망행위에 의하여 전당물을 교부받아 편취한 경우에 별도의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절취한 전당표를 제3자에게 교부하면서 자기 누님의 것이니 찾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제3자가 전당포에 이르러 그 종업원에게 전당표를 제시하여 기망케 하고 전당물을 교부받게 하여 편취하였다면 이는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1980. 10. 14. 선고대법원 80도2155
재산죄 종합기출 1회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죄명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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