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진료부 기재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의 방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진료부는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에 참고로 공하여지는 진료상황부이므로 간호보조원의 무면허 진료행위가 있은 후에 이를 의사가 진료부에다 기재하는 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종료 후의 단순한 사후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무면허 의료행위의 방조에 해당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대법원 82도122
1982. 4. 27. 선고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