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경찰 승진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피교사자가 교사자의 교사행위 당시에는 일응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이후 그 교사행위에 의하여 범행을 결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교사범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3.9.12. 2012도2744)
②(O)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형법 제31조 제3항). 이른바 실패한 교사로서 교사자만 살인죄의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된다.
③(O) 진료부는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에 참고로 공하여지는 진료상황부이므로, 간호보조원의 무면허 진료행위가 있은 후에 이를 의사가 진료부에 기재하는 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 종료 후의 단순한 사후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무면허 의료행위의 방조에 해당한다.(대법원 1982.4.27. 82도122)
④(X)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 또는 중상해죄의 죄책을 지게 되고,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지울 수 있을 뿐 살인죄의 교사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10.25. 2002도4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