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형법 제37조 후단의 " 판결확정전" 의 의미
판결요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규정의 " 판결확정전" 의 의미는 판결이 상소등 통상의 불복방법에 의하여 다툴 수 없게 된 상태가 되기 전을 말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1983. 7. 12. 선고대법원 83도1200
수 죄기출 1회
형법 총론 › 죄수론·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포탈)·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밀항단속법위반·방위세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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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경합범에서 ‘확정판결’이란 ‘선고된 판결’을 말한다.
X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즉 "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 에 있어서 " 판결확정전" 의 의미는 판결이 상소등 통상의 불복방법에 의하여 다툴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한다. (대법원 1983.7.12. 83도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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