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변론종결후 선임된 변호인의 변론재개신청불허의 위법 여부
판결요지
종결한 변론을 재개하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심이 변론종결 후 선임된 변호인의 변론재개신청을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1986. 6. 10. 선고대법원 86도769
공판절차기출 1회
공판 › 공판절차와 재판·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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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공판 › 공판절차와 재판·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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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후 선임된 변호인의 변론재개신청불허의 위법 여부
종결한 변론을 재개하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심이 변론종결 후 선임된 변호인의 변론재개신청을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