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버스운전사에게 전날밤에 세워둔 버스를 출발하기에 앞서 차체 밑에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버스운전사에게 전날밤에 주차해둔 버스를 그 다음날 아침에 출발하기에 앞서 차체 밑에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1988. 9. 27. 선고대법원 88도833
과실범기출 1회
형법 총론 › 구성요건론·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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