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상습성 인정의 자료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습성을 인정하는 자료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과거에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도 상습성 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1990. 6. 26. 선고대법원 90도887
책임능력기출 1회
형법 총론 › 책임론·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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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형법 총론 › 책임론·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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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상습성 인정의 자료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상습성을 인정하는 자료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과거에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도 상습성 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