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1세 남짓 된 피해자를 아무런 보호조치도 없이 돌아가게 한 것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소정의 도주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1세 남짓 된 피해자를 아무런 보호조치도 없이 돌아가게 한 것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소정의 도주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1996. 8. 20. 선고대법원 96도1461
과실치사상기출 1회
형법 각론 ›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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