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상해행위를 피하려고 하다가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상해행위를 피하려고 하다가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여 상해치사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1996. 5. 10. 선고대법원 96도529
인과관계기출 2회
형법 총론 › 구성요건론·죄명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상해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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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를 피하려고 도망치다 차에 치어 숨졌다면 상해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 상해치사가 된다.
- 쟁점
- 피해자가 상해행위를 피하려다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상해행위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가?
- 결론
- 상해치사죄 인정 (인과관계 인정)
- 상해행위를 피하려고 하다가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강간치상으로 기소된 사건을 상해치사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했다.
시험 포인트
- 1상해행위를 피하려다 차에 치어 사망하면 상해(폭행)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 인정
- 2결과적가중범(상해치사) 성립은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핵심
- 3피해자가 도로를 건너 도주하다 차량에 치여 사망해도 인과관계가 부정된다는 지문은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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