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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공판절차 › 증거조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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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97도34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기출 7회 · 선고 199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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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도21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기출 4회 · 선고 2004-07-09
→
80도333
특수절도
기출 1회 · 선고 198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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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문제
1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다형 · 26년 국가직 7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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