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간이공판절차의 증거조사에서 증거조사 내용을 "증거조사함"이라고 한 경우가 상당한 증거조사 방법인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때에 법원이 취하는 심판의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는 증거방법을 표시하고 증거조사내용을 "증거조사함"이라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하였다면 간이절차에서의 증거조사에서 법원이 인정채택한 상당한 증거방법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1980. 4. 22. 선고대법원 80도333
공판절차기출 1회
공판 › 공판절차와 재판·죄명 특수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