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정범 › 위조문서행사의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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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1773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협박·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요)[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기출 13회 · 선고 2018-02-08→2017도3894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방조·횡령기출 13회 · 선고 2017-05-31→2000도3045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명예훼손기출 10회 · 선고 2002-06-28→2011도14441공문서위조(일부인정된죄명:공문서변조)·위조공문서행사(일부변경된죄명:변조공문서행사)·사기기출 6회 · 선고 2012-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