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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방조죄 › 방조의 범위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75도1003
국가보안법위반·간첩방조
기출 2회 · 선고 1979-10-10
→
85도2533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
기출 2회 · 선고 1986-02-25
→
4293형상807
국가보안법위반
기출 1회 · 선고 1961-01-27
→
83도416
국가보안법위반,구국가보안법(법률제1151호)위반,반공법(법률제1997호)위반
기출 1회 · 선고 1983-04-26
→
기출 문제
1
다음 중 간첩방조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8년 해경 승진
→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 외한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