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죄 › 객체(정신병자)
문제 2 · 판례 0
관련 판례
2002도4380강도상해기출 16회 · 선고 2003-01-10→98도1036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기출 14회 · 선고 1998-05-26→82도705감금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기출 13회 · 선고 1982-06-22→2002도4315감금치사기출 9회 · 선고 2002-10-11→96도2715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기·강도상해·신용카드업법위반기출 8회 · 선고 1997-01-21→97도877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감금)기출 6회 · 선고 1997-06-13→88도1580건축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초지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특수감금)기출 3회 · 선고 1988-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