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형법 각론 › 자유에 대한 죄·죄명 감금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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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금 행위와 혈전이 폐동맥을 막아 사망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2]정신병자에 대한 감금죄의 성립 여부(적극)
[1]4일 가량 물조차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잠도 자지 아니하여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른 피해자의 손과 발을 17시간 이상 묶어 두고 좁은 차량 속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감금한 행위와 묶인 부위의 혈액 순환에 장애가 발생하여 혈전이 형성되고 그 혈전이 폐동맥을 막아 사망에 이르게 된 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2]정신병자도 감금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감금죄는 행동의 자유와 의사를 가진 자연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정신병자는 감금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정신병자도 감금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0. 11. 2002도4315)
체포·감금죄는 행동의 자유와 의사를 가질 수 있는 자연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정신병자나 영아는 본죄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정신병자도 감금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02. 10. 11. 2002도4315) 체포·감금죄의 객체는 잠재적 행동의 자유를 가진 자연인이면 족하므로 정신병자·수면자·명정자도 객체가 되며, 다만 잠재적 행동의 자유조차 없는 영아는 객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체포·감금죄는 행동의 자유와 의사를 가질 수 있는 자연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정신병자나 영아는 본죄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정신병자도 감금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02. 10. 11.. 2002도4315) 한편 영아는 행동의 자유를 가질 수 없어 본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이지만, 정신병자까지 객체에서 제외한 점에서 틀린 지문이다.
체포·감금죄는 행동의 자유와 의사를 가질 수 있는 자연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정신병자나 영아는 본죄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4일 가량 물조차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잠도 자지 아니하여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른 피해자의 손과 발을 17시간 이상 묶어 두고 좁은 차량 속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감금한 행위와 … 사망에 이르게 된 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정신병자도 감금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02. 10. 11. 2002도4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