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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과 추행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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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형법개정
강간과 추행의 죄 › 2012년 형법개정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03도125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기출 12회 · 선고 200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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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도147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준강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감금·부착명령
기출 7회 · 선고 201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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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문제
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8년 해경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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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원
형법 각론 › 자유에 대한 죄 › 강간과 추행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