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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 피해자의 인식 불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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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0
관련 판례
2015도943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기출 12회 · 선고 2020-08-27
→
2006도9453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무고
기출 5회 · 선고 2007-03-15
→
2018도9775
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기출 3회 · 선고 2018-09-13
→
2021도7538
강제추행(예비적죄명:폭행)
기출 3회 · 선고 2021-10-28
→
기출 문제
1
성폭력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26년 경찰 2차
→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자유에 대한 죄 › 강간과 추행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