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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 가중범 › 미수 처벌규정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08도731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기출 28회 · 선고 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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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도745
살인(인정된죄명:상해치사)
기출 17회 · 선고 200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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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도1628
강간치상,상해치사
기출 9회 · 선고 198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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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4형상598
업무상과실치사
기출 3회 · 선고 196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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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문제
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5년 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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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원
형법 총론 › 구성요건론 › 결과적 가중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