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62. 3. 29. 선고대법원 4294형상598

공범론 종합기출 3회

형법 총론 › 공범론·죄명 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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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과실범과 공동정범

판결요지

2인 이상이 어떠한 과실행위를 서로의 의사연락아래 하여 범죄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3

1공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해경 승진→2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5년 변시→3다음 중 판례가 인정하지 않는 범죄가담형태는?선다형 · 14년 경찰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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