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범 › 경과규정과 적용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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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도3376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기출 12회 · 선고 1997-04-17→2001도3990건축법위반기출 4회 · 선고 2001-09-25→2008도8607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기출 2회 · 선고 2009-01-30→2004도4751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기출 1회 · 선고 2006-09-22→2005도7283주차장법위반기출 1회 · 선고 2006-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