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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발생의 희망 불요
고의 › 결과발생의 희망 불요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93도3612
살인,살인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
기출 14회 · 선고 1994-03-22
→
2008도507
살인·사체은닉
기출 5회 · 선고 2008-03-27
→
88도692
살인,살인미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기출 1회 · 선고 1988-06-14
→
기출 문제
1
다음 중 고의와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22년 경찰 간부
→
관련 단원
형법 총론 › 구성요건론 › 구성요건 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