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직무유기

문제 3 · 판례 0

관련 판례

2010도1017협박기출 17회 · 선고 2010-07-15→2005도4202뇌물공여·직무유기·부정처사후수뢰·뇌물수수기출 16회 · 선고 2008-02-14→97도675직무유기기출 11회 · 선고 1997-08-29→2013도229직무유기기출 10회 · 선고 2014-04-10→2011도15631무고·모욕기출 8회 · 선고 2014-03-27→2008도11999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직무유기기출 6회 · 선고 2010-10-28→96도2825위계공무집행방해·직무유기기출 5회 · 선고 1997-02-28→2009도13371부정처사후수뢰(일부예비적죄명:직무유기)·뇌물수수·범인도피기출 3회 · 선고 2011-09-08→

기출 문제

1다음 중 직무유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해경 승진(경사)→2다음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선다형 · 20년 해경 승진→3직무유기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해경 승진→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형법 각론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국가의 기능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