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경찰관 甲이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지 않고 훈방하면서 이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해 두지 않은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검사가 긴급체포 등 강제처분의 적법성에 의문을 가지고 대면조사를 위해 피의자의 인치를 2회에 거쳐 명하였으나, 사법경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보험처리하기로 했으니 사고처리하지 말아달라는 교통사고 당사자의 부탁을 받은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수사하지 않고 있던 중 보험회사의 수사요청을 받고도 수사하지 않은 것은 각각 직무유기죄에 해당하고 양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직무유기는 의무를 계속 안 하는 동안 하나의 죄로 보므로, 요청을 다시 받고도 안 했다고 두 죄가 되지 않는다.
㉠(O) 경찰관이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지 않고 훈방하면서 이들의 인적사항조차 기재해 두지 아니하였다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8. 2. 14. 2005도4202)
㉡(O) 검사가 긴급체포 등 강제처분의 적법성에 의문을 갖고 대면조사를 위한 피의자 인치를 2회에 걸쳐 명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법경찰관에게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죄와 직무유기죄를 모두 인정하고 두 죄를 상상적 경합관계로 처리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0. 10. 28. 2008도11999)
㉢(X) 직무유기죄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작위의무의 존재와 그에 대한 위반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위법한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형법 제122조 후단은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1죄로 처벌하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이를 즉시범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8. 29. 97도675) 교통사고 수사를 하지 않다가 보험회사의 수사요청을 받고도 수사하지 않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1죄의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