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인 공동피고인 › 자백의 보강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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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도5939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여권불실기재·불실기재여권행사·여권법위반·사기기출 22회 · 선고 2015-10-29→82도1000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기출 5회 · 선고 1982-09-14→85도691뇌물수수기출 5회 · 선고 1985-06-25→2007도5577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상해·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기출 3회 · 선고 2007-10-11→2009도6602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기기출 2회 · 선고 2009-11-26→68도43관세법위반기출 1회 · 선고 1968-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