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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축소사실)
공소장변경 › 필요성(축소사실)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03도815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기출 5회 · 선고 200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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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도14986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기출 4회 · 선고 2013-02-28
→
87모17
공소장변경불허결정에대한재항고
기출 4회 · 선고 1987-03-28
→
96도223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약사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기출 2회 · 선고 199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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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도116
횡령
기출 1회 · 선고 200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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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문제
1
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7년 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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