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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의 병합·분리·재개
공판절차 ›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문제
2
· 판례
0
관련 판례
87도12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기출 4회 · 선고 198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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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문제
1
법원은 전과조회서가 변론종결 후에 회보되었다 하더라도 변론재개 없이 전과조회서에 기재된 누범전과의 사실을 근거로 형을 가중할 수 있다.
OX · 22년 경찰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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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판절차의 특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26년 해경 3차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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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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