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상 › 중과실치사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97도538중과실치사기출 1회 · 선고 1997-04-22→

기출 문제

1甲은 84세 여자 노인과 11세의 여자 아이를 상대로 안수기도를 하던 중 “마귀야 물러가라, 왜 안나가느냐”는 등 큰 소리를 치면서 배와 가슴 부위를 세게 때리고 누르는 등의 행위를 20여분 간 반복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甲의 죄책은 무엇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7년 해경 승진(경위)→

관련 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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