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 직무관련성
문제 5 · 판례 0
관련 판례
2013도11357뇌물수수기출 13회 · 선고 2014-03-27→99도275뇌물수수·횡령·뇌물공여기출 10회 · 선고 1999-06-11→94도252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기출 8회 · 선고 1994-12-22→2011도9585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뇌물공여기출 7회 · 선고 2011-11-24→2003도4599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기출 6회 · 선고 2006-02-09→98도358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기출 5회 · 선고 1999-01-29→2011도12642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기출 5회 · 선고 2012-01-12→2009도2453뇌물수수[변경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기출 4회 · 선고 2011-05-26→2000도225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뇌물공여의사표시·제3자뇌물취득·제3자뇌물교부·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근로기준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기출 3회 · 선고 2002-05-10→99도2530수뢰후부정처사(인정된죄명:뇌물수수)기출 3회 · 선고 1999-11-09→2005도420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기출 2회 · 선고 2007-04-27→80도1373뇌물수수ㆍ변호사법위반기출 2회 · 선고 1980-10-14→2013도10011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뇌물공여기출 2회 · 선고 2013-11-28→2016도3540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인정된죄명:뇌물수수방조)기출 1회 · 선고 2016-06-23→91도96직무유기기출 1회 · 선고 1991-06-11→
기출 문제
1뇌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4년 경찰 2차→2뇌물수수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경찰 3차→3‘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경찰 승진→4다음 중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군무원 7급→5뇌물죄에 있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5년 경찰 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