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건 공판조서

문제 2 · 판례 0

관련 판례

2023도3741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범인도피교사[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해석]기출 12회 · 선고 2023-06-01→2004도6646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배임수재·외국환거래법위반기출 4회 · 선고 2005-01-14→95도535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기출 2회 · 선고 1995-05-09→

기출 문제

1甲은 乙과 합동하여 丙의 재물을 절취한 후 도주하였는데, 검사는 먼저 체포된 甲을 기소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체포된 乙을 기소하였다. 甲에 대한 공판절차에서 작성된 공판조서에 기재된 甲의 자백진술은 乙에 대한 공판절차에서 乙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乙에 대해서 증거능력이 있다.OX→2전문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경찰 승진→

관련 단원

공판 › 공판절차와 재판 › 공판절차수사·증거 › 증거능력 › 전문법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