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경찰 승진
전문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대법원 1995.5.9. 95도535)/ 피고인의 범행을 직접 목격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관의 법정진술은 원본증거이다.
②(O) (대법원 2019.8.29. 2018도14033)전합
③(X) 「형사소송법」 제311조는 당해 사건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관한 규정이고, 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그 일부인 증인신문조서 포함)는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대판 2005.4.28. 2004도4428]
④(O) (대법원 2023.6.1. 2023도3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