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 허위의 사실

문제 3 · 판례 0

관련 판례

2018도1818무고교사·무고기출 5회 · 선고 2018-07-11→2018도2614무고(성폭행 고소에 관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기출 4회 · 선고 2019-07-11→

기출 문제

1무고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경찰 간부→2다음 중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군무원(수사) 9급→3무고죄에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OX · 18년 해경 간부→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무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