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범 이론 › 실행의 착수
문제 2 · 판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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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도4417준강도기출 17회 · 선고 2003-10-24→2015도6980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ㆍ주거침입ㆍ보호관찰명령(강제추행미수 사건)기출 11회 · 선고 2015-09-10→2012도9603사기미수·위증기출 10회 · 선고 2012-11-15→2009도4998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인정되거나변경된죄명: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미수(변경된죄명: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미수)·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인정되거나변경된죄명: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수(변경된죄명: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미수)·출입국관리법위반기출 9회 · 선고 2009-09-24→2006도5811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기출 6회 · 선고 2006-11-10→2008도146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미수기출 4회 · 선고 2008-04-10→2009도5900사기미수기출 4회 · 선고 2009-09-24→84도1381국가보안법위반ㆍ간첩ㆍ간첩미수기출 4회 · 선고 1984-09-11→83도2590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기출 2회 · 선고 1983-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