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 부동산 이중매매
문제 3 · 판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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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도10479배임기출 18회 · 선고 2011-01-20→2014도3363배임기출 12회 · 선고 2014-08-21→2017도4027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기출 7회 · 선고 2018-05-17→2019도9756사기·배임기출 7회 · 선고 2020-02-20→2004도1751사기·배임·강제집행면탈·부정수표단속법위반기출 7회 · 선고 2004-06-25→2009도12627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기출 6회 · 선고 2010-02-11→2002도7134배임미수기출 4회 · 선고 2003-03-25→2016도19308배임기출 3회 · 선고 2018-12-13→2005도5996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기출 2회 · 선고 2005-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