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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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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반환의무
배임죄 › 영업비밀 반환의무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08도10479
배임
기출 18회 · 선고 2011-01-20
→
2014도17211
업무상배임·배임수재·배임증재
기출 4회 · 선고 2016-10-13
→
2014도11876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기출 1회 · 선고 2016-06-23
→
기출 문제
1
다음 <보기> 중 배임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선다형 · 25년 해경 승진(경위)
→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 › 배임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