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은닉죄 › 죄를 범한 자의 의미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96도1016범인은닉·도주기출 3회 · 선고 1996-06-14→83도1486기출 1회 · 선고 1983-08-23→

기출 문제

1범인은닉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4년 해경 간부→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도주와 범인은닉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