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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의 주체
법인의 범죄능력 › 배임죄의 주체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05도447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기출 8회 · 선고 2007-08-23
→
82도2595
배임
기출 8회 · 선고 1984-10-10
→
2005도7673
저작권법위반
기출 6회 · 선고 2006-02-24
→
95도189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기출 6회 · 선고 1995-12-12
→
2011도1126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 침해등)
기출 3회 · 선고 2012-05-09
→
기출 문제
1
양벌규정 또는 법인의 범죄능력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3년 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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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원
형법 총론 › 구성요건론 › 행위의 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