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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 › 업무방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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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2020도15529
업무상배임미수
기출 8회 · 선고 2021-05-27
→
2009도12109
현주건조물방화치사·현주건조물방화치상(인정된죄명:중과실치사·중과실치상·중실화)·치료감호
기출 8회 · 선고 2010-01-14
→
2007도9354
법무사법위반
기출 6회 · 선고 2008-02-28
→
2024도7386
업무방해(예비적 죄명 업무상 횡령, 절도)
기출 1회 · 선고 2025-09-04
→
기출 문제
1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다형 · 26년 국가직 7급
→
관련 단원
형법 총론 › 구성요건론 › 부작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