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 ›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문제 6 · 판례 0
관련 판례
95도2551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횡령방조)·뇌물수수기출 27회 · 선고 1996-09-06→2015도6809살인(①피고인1에대하여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하여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에대하여인기출 25회 · 선고 2015-11-12→2008도89공중위생관리법위반기출 20회 · 선고 2008-03-27→2002도995살인(인정된 죄명 : 살인방조)·살인기출 18회 · 선고 2004-06-24→2005도4202뇌물공여·직무유기·부정처사후수뢰·뇌물수수기출 16회 · 선고 2008-02-14→96도51범인도피·직무유기기출 12회 · 선고 1996-05-10→98도231사기기출 11회 · 선고 1998-04-14→2009도12109현주건조물방화치사·현주건조물방화치상(인정된죄명:중과실치사·중과실치상·중실화)·치료감호기출 8회 · 선고 2010-01-14→2013도15616통신비밀보호법위반기출 7회 · 선고 2016-05-12→2007도9354법무사법위반기출 6회 · 선고 2008-02-28→2008도9476건축법위반·공중위생관리법위반기출 5회 · 선고 2009-02-12→99도288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상습사기)기출 2회 · 선고 2000-01-28→
기출 문제
1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5년 경찰 간부→2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선다형 · 13년 변시→3A는 뇌수술에 따른 뇌부종으로 자가호흡을 할 수 없어서 호흡보조장치를 부착한 채 계속 치료를 받고 있었다. 이에 A의 처 甲은 주치의 乙에게 더 이상의 치료비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퇴원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乙은 A를 집으로 퇴원시킬 경우 호흡이 어려워 사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이를 만류하였다. 하지만 乙은 결국 甲의 강력한 퇴원요구에 못 이겨 A의 퇴원을 허락하였고, A는 퇴원 후 얼마 되지 않아 사망하였다, 甲과 乙의 죄책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해경 승진→4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해경 간부→5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해경 2차→6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경찰 경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