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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 › 진정·부진정 구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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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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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2002도995
살인(인정된 죄명 : 살인방조)·살인
기출 18회 · 선고 2004-06-24
→
2005도4202
뇌물공여·직무유기·부정처사후수뢰·뇌물수수
기출 16회 · 선고 2008-02-14
→
2000도17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기출 7회 · 선고 2002-05-24
→
76도3419
상해치사·유기치사
기출 7회 · 선고 1977-01-11
→
98도3263
사기
기출 6회 · 선고 1998-12-08
→
기출 문제
1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7년 경찰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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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작위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4년 경찰 2차
→
관련 단원
형법 총론 › 구성요건론 › 부작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