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벌적 사후행위 › 새로운 법익침해
문제 2 · 판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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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도8219횡령기출 24회 · 선고 2004-04-09→2010도10500횡령기출 21회 · 선고 2013-02-21→2007도4739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ㆍ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ㆍ사기ㆍ자동차관리법위반ㆍ공기호부정사용ㆍ부정사용공기호행사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ㆍ강도예비기출 12회 · 선고 2007-09-06→2008도5364절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기출 10회 · 선고 2008-09-11→86도1728사기기출 10회 · 선고 1987-01-20→75도1996절도·사기기출 6회 · 선고 1975-08-29→2010도93횡령기출 5회 · 선고 2010-02-25→2005도4915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기출 3회 · 선고 2005-10-28→98도3619대마관리법위반기출 3회 · 선고 1999-04-13→92도2999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횡령기출 2회 · 선고 199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