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벌적 사후행위 › 횡령 후 처분
문제 2 · 판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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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도8219횡령기출 24회 · 선고 2004-04-09→2010도10500횡령기출 21회 · 선고 2013-02-21→2008도5364절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기출 10회 · 선고 2008-09-11→2012도10980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기출 7회 · 선고 2012-11-29→75도1996절도·사기기출 6회 · 선고 1975-08-29→82도3079횡령기출 2회 · 선고 1983-04-26→92도2999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횡령기출 2회 · 선고 1993-03-09→93도213사기기출 2회 · 선고 199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