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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97도1142
해상강도살인·사체유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기출 6회 · 선고 1997-07-25
→
80도1731
존속살인등
기출 5회 · 선고 1980-09-09
→
81도2621
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
기출 4회 · 선고 1982-10-12
→
91도2174
살인
기출 4회 · 선고 1991-10-22
→
기출 문제
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7년 해경 간부
→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살인의 죄